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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하라” 소송 시작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15달러(승용차 기준)를 부과하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시행 직전에 돌연 중단된 가운데, 이를 재개해야 한다는 소송이 본격 진행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법원 측에 해당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주법원이 기각 요청을 거부하면서 앞으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재개 여부를 놓고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뉴욕시환경정의연합·라이더연합·뉴욕시클럽·시에라클럽 등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을 재개해야 한다며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두 건이 합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들은 호컬 주지사가 지난 6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시행 직전에 이를 연기한 것은 주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 소송에 대한 기각을 요청했지만, 이날 주법원은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소송 기각여부 결정에 앞서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과 단체들은 주법원 앞 폴리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시에서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이 절실한 이유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랜더 시 감사원장은 "여름마다 사우나를 연상하게 하는 전철역 플랫폼, 엘리베이터가 없어 접근이 어려운 전철역, 유엔(UN) 총회 시즌이면 차량으로 마비되는 맨해튼 도로 문제 등을 해결하려면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은 꼭 필요하다"며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거둬들인 돈을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대중교통을 보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TA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으로 매년 약 10억 달러를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 현장에는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도 몰려들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이들은 대부분 트럭 운송업이나 택시·우버 종사자들로, 교통혼잡료 부과시 생계에 직격탄을 맞는다는 입장이다.     교통혼잡료 프로그램에 반대한다는 한 맨해튼 차이나타운 거주자는 "무엇보다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돈을 MTA가 제대로 쓸 거라는 확신이 없다는 점이 걱정"이라며 "MTA는 제대로 된 내부감사 없이 그저 시민들에게서 돈을 걷을 생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통혼잡료는 스몰비즈니스나 운송업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줄 뿐, 계획처럼 전철이나 버스 업그레이드로 이어지진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진행된 시에나칼리지 설문조사에서는 뉴욕주민의 3분의 2가 교통혼잡료에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프로그램 교통혼잡료 부과시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4-09-29

트럼프 공탁금 대폭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법원에 맡겨야 하는 공탁금이 대폭 줄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자산을 압류당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된 셈이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탁금을 4억5400만 달러에서1억7500만 달러로 대폭 경감했다. 단 10일 내로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앞서 맨해튼 뉴욕주법원은 지난달 민사재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가치를 부풀려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이자를 포함해 총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려면 이날까지 벌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고, 뉴욕주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계좌·건물·골프장·전용기 등 자산 압류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이 지나친 액수라며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공탁금이 대폭 줄면서 자산 압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한편 이날 뉴욕주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을 다음 달 15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돈을 지급하고,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 4건 중 하나다.  김은별 기자트럼프 공탁금 트럼프 공탁금 도널드 트럼프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4-03-25

뉴욕시 교사노조, 시정부 제소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교육국 등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나선 가운데, 뉴욕시교사노조(UFT) 등이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UFT는 21일 맨해튼 뉴욕주법원에 시정부와 아담스 시장·뉴욕주 교육국 등을 상대로 한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은 뉴욕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당초 시정부가 배정했던 교육예산을 다시 복원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담스 시장은 지난달 망명신청자 지원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뉴욕시 각 기관의 예산을 5%씩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에도 예산 삭감을 두 차례 진행해 총 15% 가량 예산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국 예산의 경우 올해 연간 예산 390억 달러 중 5억4700만 달러를 줄일 계획이다. 예산 삭감 규모는 내년에는 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국 예산이 줄어들면 유치원과 특수교육 지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여름프로그램 등이 대폭 줄게 된다.     UFT는 뉴욕시 전체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한, 교육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주법을 인용하면서 시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이 주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폈다. 마이클 멀그루 UFT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뉴욕시 공립교 교실이 과밀화하고 있고, 특별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시정부의 교육예산 삭감은 학생들의 기본 교육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교사노조 시정부 뉴욕시 교사노조 맨해튼 뉴욕주법원 뉴욕주 교육국

2023-12-21

“음식에 죽은 쥐” vs “거짓말”…맨해튼 국밥집 소송전

뉴욕의 한 부부가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한식당 감미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배달 주문한 국밥에서 죽은 쥐가 발견됐다는 주장인데 식당 측은 ‘상식상, 정황상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뉴욕에 거주하는 제이슨 이(Jason Lee)와 유니스 이(Eunice N Lucero Lee) 부부는 감미옥(HANPOOL INC)에 대한 소송(152435/2023)을 맨해튼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3시 7분 배달업체를 활용해 해당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고, 음식을 먹던 중 죽은 쥐를 발견했다.   고소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엄중하고 중대하며, 영구적인 개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식당 측의 태만과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피고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에 대해 보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등에 서 “아시안 음식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지지자로, 이 내용이 인종차별 이슈로 절대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감미옥 측은 해당 제보를 받고 주방과 식당 전체를 점검했지만, 쥐가 음식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본인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최형기 대표는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발견된 것이 아닌, 배달을 통해 건네진 음식”이라며 “전화로 관련 항의를 받은 뒤주방 감시카메라 등을 모두 확인했지만, 쥐가 들어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담당 직원도 네 차례에 걸쳐 국밥을 큰 솥에서 퍼서 담았고, 담으려면 그릇을 보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물질을 놓칠 만한 정황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코리아타운 전체에 피해가 미칠까 봐 우려된다”며 법적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했다. 감미옥 식당은 현재 정상 영업 중이다. 김은별 기자거짓말 맨해튼 맨해튼 국밥집 맨해튼 뉴욕주법원 맨해튼 코리아타운

2023-03-15

뉴욕시 교육국, 공립교 예산 삭감 중단 명령에 항소

뉴욕시 교육국이 2022~2023회계연도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소송의 1심 법원 결정에 대해 항소하고, 맨해튼 뉴욕주법원의 시행 중단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 요청했다.   28일 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은 소장에서 주법원의 명령이 “오는 9월 개학에 앞서 준비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항소했다.   앞서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교사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 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의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소송에 주법원은 지난 22일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교육감은 이에 따라 올가을 시행 계획인 난독증 조기 진단 및 파닉스(phonics: 발음 중심 어학 교수법) 교육 파일럿 프로그램 등 새롭게 들어선 에릭 아담스 행정부의 교육 정책들의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질 위기라고 전했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9일까지 복원 예산규모를 놓고 양측의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교육국 뉴욕 뉴욕시 교육국 예산 삭감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2-07-29

뉴욕시 교육 예산 집행에 제동

맨해튼 뉴욕주법원이 지난 22일 뉴욕시 교육 예산 삭감 관련 소송과 관련해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지난 17일 뉴욕시 학부모·교사 등 4명의 원고는 뉴욕시 교육예산 책정에 있어 교육정책패널(PEP)의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시의회 표결로 넘어가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뉴욕시·시 교육국·데이비드 뱅크스 교육감을 상대로 맨해튼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할 수 있도록 시행 가처분 시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삭감된 예산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지난해와 동일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법원은 오는 8월 4일 소송에 대한 심리를 가질 예정이다.   당초 6월말 시의회를 통과해 7월 1일부터 발효된 2022~2023회계연도 뉴욕시 예산은 공립교 지원 예산에서 2억1500만 달러를 삭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뱅크스 교육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속되는 공립교 학생 수 감소세에 예산 삭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속되는 학부모·교사 유권자들의 압박에 시의회와 재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시의원에 따르면 아담스 시장이 제안한 추가 예산 배정은 2억500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이드리언 아담스 시의장을 필두로 한 시의원들은 더 많은 예산을 추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학교 지원 예산 삭감에 따른 다수의 교사 해고 위기와 뉴욕시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법안 서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심종민 기자예산 뉴욕 뉴욕시 교육예산 예산 집행 맨해튼 뉴욕주법원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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